[앵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여파 등에 대응한다는 건데 과연 기대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까요? 경제부 신호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정부나 가정이나 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안에서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건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부족하게 생겼을 때 원래 예산에서 추가하거나 항목을 변경하는 예산을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추가예산과 변경예산이 합쳐진 말입니다. 줄여서 추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이유입니다.
IMF와 한국은행 등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모두 2%대로 봤는데 정부는 3%대를 고수하다가 이번에 내렸습니다.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2% 중반대 성장을 걱정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2.8%를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앵커]
추경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쓰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네, 새로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지난해 잉여금 1조 2천억 원과 올해 초과로 들어온 세금을 합쳐서 10조 원을 편성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등에 씁니다.
또 정부 기금을 더 쓰고 공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합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재정 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앵커]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발표됐지요?
[기자]
네, 여러가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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